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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8 16:05

조상땅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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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 동네 구이장 한테 소유권이 전부 넘어가 있는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외 1명의 소유가 어떻게 다 넘어가 버렸는지 궁금랍니다. 이런경우 법률구조공단에 알아보니 그 당시 판결을 내린 배심원들을 일일이 다 찾아내어 소유권 무효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 배심원중 사망한 사람이 1명이라도 있으면 이 또한 불가능하다 하구요.
> 아마 외1명의 자손이 소유권이전을 재판을 신청을 해서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간것 같습니다.
> 이런경우 해당 토지를 찾을수는 없나요?
> 또 조상님의 묘소가 있으니 지금 현재 소유자가 사용료를 내라고 할지도 모른다 합니다.
> 토지를 빼앗긴 것도 억울한데 조상의 묘까지 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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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들 제적등본을 떼보면 할아버지가 제적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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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1.1~1994.12.31 법률 제4502호)은 입법 취지와 달리 많은 토지를 동네 분, 친척등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당시 신청서, 보증서에 보증한 보증인은 마을별로 5인을 선정하여 3인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보증인을 섭외하여 원고 편으로 만들어야 하며,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인이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 특조법으로 이전한 내용을 복멸시켜야 승소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