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5-23 09:50
증조부가 4-50년전에 매매하신 땅 찾을수 있을까요?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304  
>
>
> 전북 정읍에 시골집이 있는데 130평번지랑, 30여평 번지 두개에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건물은 시골집이라 등기가 없고 130평은 2007년에 증조부가 창씨개명하셔서 국가귀속된 땅을 특조법으로 아버지 명의로 변경을 했는데 최근에 30평땅이 다른번지로 되어있는것을 알았습니다.
> 알아보니 시골집 지을때 할아버지가 옆집에서 집터로 쓰려고 밭 30평정도를 산것이고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그토지도 창씨개명하신분이라서 국가에 권리귀속된 상태인데 저희 가족으로 등기를 하려면 매매계약서나 입증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시골집건물을 세워서 4-50년동안 점유하고있어 마을사람들도 다 저희시골집인것을 알고있다고 하는데 되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 30평정도라 가격은 얼마 안하지만 나중에 자손들에게 되물림 되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현재 89세 할머니가 살고계시는데 그동네에 창씨개명으로 귀속된 땅이 많다고 놔두라는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
>

건물이 존재하여 소송으로 취득시효를 주장하여도 점유의 권원에 정당한 법률행위, 법률요건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매매, 상속, 기부, 증여등이 입증되어야 승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과거 매매계약서나 입증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취득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