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 묻고답하기 > 조상땅 공동명의

작성일 : 17-05-12 09:38

조상땅 공동명의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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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이름으로 된
> 땅을 찾게 되었는데
> 토지조사부상 4건중 3건은 할아버지 외 4인 또는 5인으로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도 저희 할아버지의 몫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 외 4인, 5인의 후손들에게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 해당토지를 저희 할아버지의 몫 1/5, 1/4만 분할신청해서 찾아올수는 없는지요??
>
> 또한, 해당 토지(임야) 등기부등본을 떼본 바
>
> 저희 할아버지의 이름은 등기부등본에 없고
> 표제부에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8월 14일 전산이기 되었다고 나오며
>
> 갑구에
> 법류 제 3562에 의한 등기로 소유권이전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 저희 할아버지가 땅을 처분하여 다른 사람이 갖고있다가 등기를 올렸다는 말이되는건가요??
> 그렇다면
>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당시에는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등재하지 못하여 종중재산을 종원 어르신 공유로 등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종중재산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사정자 공유로 존재하는 미등기 토지인 경우 전체 공유자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공유물 분할은 전체를 소유권보존등기 후 공유자 후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제3562호는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정확한 이전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당시 보증인을 수배하여 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