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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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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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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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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상속받은 토지, 미등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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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할머니 1978년 1월 사망, 할어버지 1990년 6월 사망 하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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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외아들로 부모님을 모시고 사셨습니다.
> 아버지 누이들이 3명 있는데 모두 돌아가시기전 출가 하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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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전 상속을 아버지께 다 하셨습니다.
> 고모들도 지금 연세가 80세 전후로 상당히 많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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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문제는 할아버지나 아버지 모두 시골분이시다 보니 농사를 짖고 세금을 내면서
> 일부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미루고 미루다 지금까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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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절반의 토지가 할아버지, 할머니 명의로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 이걸 등기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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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등기를 하려하니 고모들의 자식들이 욕심이 생겨 순순히 해주질 않을것 같습니다.
> 부동산 특별법은 언제 할지도 모르고, 가능하지도 않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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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해결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시는 분은 답글 및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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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각 피상속인(조상님)의 사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할머니 1978년 1월, 할아버지 1990년 6월 의 상속 법령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고모님이 사망한 경우 당연히 자녀들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도
과거와 달리 심사가 엄격하여 전체 공유자의 동의서를 조치법 보증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제적등본의 전산화가 완료되어 지자체에서 전체 공유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도 제공합니다.
1960.1.1~1978.12.31
장남1.5, 차남이하1.0, 처0.5, 출가녀0.25, 비출가녀0.5
1979.1.1~1990.12.31
장남1.5, 차남1.0, 처1.5, 출가녀0.25, 비출가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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