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4-07 08:43
증조부명의 토지를 등기신청하고싶은데요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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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혹시 아시는분야 이시면 도움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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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증조부가 소유권자로되어있는 제주도 토지를 조부와 아버지가 계속경작하셨고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큰언니가 경작중인데요 언니는 암으로 돌아가신 형부와 사별하고 3명의 자식을 키우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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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아버지명의 부동산은 꽤 있었는데 모친사망시 채권자들이 헐값에 다가져가버렸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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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밭하나 남아있는데 이것은 증조부가 조부에게, 조부가 아버지에게 증여하고 법적 상속처리는 하지않아서 그나마 남아있는거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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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려면 특별조치법 발령시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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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토지세는 큰집 큰삼춘이 저희도모르게 내고있었던것같구요 큰집 큰삼춘은 꽤부자로 잘삽니다. 큰집으로 고지서가 가니까 저희는 종합토지세등 세금생각을 미쳐하지못하고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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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특별조치법때 세금내온 사람과 실제 경작자 중 누가 권리자가될까요?
> 저희가 경작해온것을 동네분들이나 친척분들은 다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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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주시면 은혜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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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한 법률 제7500호, 8080호 부동산특별조치법부터 심사가 엄격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의미가 많이 퇴색하였습니다. 특조법 보증인이 공동상속인 전체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동의서가 없으면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이 보증서에 날인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후 실시하는 특별조치법 보증인이 보증서, 신청서에 날인하여도 해당 지자체에서 공동상속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특조법이 시행되어도 법적 지분만 확보 가능합니다.
상속은 각 조상님 사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함으로 증조부님, 조부님 사망 년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