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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26 23:01

조상땅 찾기 수용토지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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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께서 일제시대때 징용대신 일본에 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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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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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후 다시 돌아오셔서 그 당시 250원이란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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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이신 경북 안동에 땅을 사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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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얼마 후에 나라에 땅을 모조리 몰수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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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인즉, 당시 해방후 이승만 정부때에 농림수산부 장관(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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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었던 사람이 이북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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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는데, 사회주의 사상이 만연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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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의 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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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조리 빼앗아 농민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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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되찾으려 갖은 노력을 다 해보셨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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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용이 없었다고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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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그런일이 사실 이라면 지금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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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에 다시금 그 땅을 찾을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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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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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자 입니다.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유상몰수 유상분배 (1949.6 입법 완료하여)
(1950년 4월 공포, 실시) 원칙하에 일단 정당하게 지료를 채권(지가증권 1,5년 생산량을 5번 분할로 지급)으로 지주에게 지불하였으며, 입법 초기부터 분쟁의 소지도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정치적인 이해 득실에 의해 현 민법 체계로 분석하면 부당한 사례도 많으나 현 시점에서 볼때 법적으로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다만 분배되지 않고 국가가 계속 소유한 농지는 소송으로 지주의 상속인이 되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광주군(장지동 일대) 일본군 포사격장도 강압에 의해 부당하게
미미한 댓가를 받고 일본군으로 수용당한 경우로서 1심 2심에서
처음으로 승소했으나 보상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로
(대법원 판결 2001다66475) 패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