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2-28 21:46
조상땅 원인무효 소송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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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땅찾기에서 땅을 찾았는데 증조부님과  조부님 앞으로 된것은 조금이고 다른 사람이다 등기이전을 하였읍니다.
>  한 지번에서 도로로 편입되고 원번지에서 분할된땅들은 다른 사람이소유권이전 되어있습니다.
> 그런데 이상한것은 저의 조부님은 59년5월사망하셨는데 소유권이전은74년10월02일 등기원인은 매매로하여 이전되었읍니다.
>  이런 경우 이전당시 돌아가신분이 인감이랑 도장은 찍어 주었을리 없고 저의 아버님도 그곳에서 안사시고 59년도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버린 관계로 지금까지 모르다가 땅이도로로 편입되면서 이와같은 사실을 알게되었읍니다.
> 이런 경우 어떻게 찾을수가 없을까요?
> 세월이 47년이흘러버려서 그리고 그동네에서 60여년 사신분이 그 땅은 우리 땅인데 언제부턴가 그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었다는것을 증명해줄 사람은 있습니다.
> 어떤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자세히 알아보고 소송을할까 하는데 사례는하겠읍니다.
> 부탁드릴게요.찾을수만있다면 찾아서 나누게요.
> 저의아버님도 그당시 어려서 할아버지땅이 어디가얼마있는지 모른상태에서 이사를 와버리고 저희먼친척된분이 그땅들을 두사람이서나눠자기들 소유로한것 같습니다.
> 금액은 조금 높습니다. 약5억 이상입니다.
>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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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에는 가능하나 특별조치법 기간이 아닌 74년에 소유권이전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1959년 5월 사망하였는데 74년 10월 매매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일단 원인무효에 해당하나 상대방은 취득시효를 주장함으로 점유의 권원에 대하여 정당한 법률행위나 법률요건이 존재하는지 다투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