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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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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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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정한
 조회 :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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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쭙고자 하는 토지는 구토지대장상 1961년 3월20일에 지적복구 되었으며,
1961년 6월26일에 아버님소유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아버님은 현재 돌아가셨습니다.
구토지대장상에는 성명,주소,사고,년.월.일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국가 소유입니다.
귀회사의 psl8****님께서는 그러나 구지적법 시행령에 의하여 1961년 이후부터 성명,주소,사고,년.월.일
모두 기재되어 있는 대장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한다고 하셨는데 위 소송을 제기시 확실하게 승소할수있는 대법원등의 판례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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