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 묻고답하기 > 매수청구권

작성일 : 16-12-01 18:01

매수청구권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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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 하였더니,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도로 종류는 소로2류입니다.
> 제가 궁굼한 것은 토지매수 청구 행정소송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 내용증명 발송및 이의신청등 다른 절차를 밟은 후 가능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관할 구청에 부당 이득금 반환 및 매수청구 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은 보냈고, 지목이
> 도로라 매수청구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빠른 고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국도, 지방도로는 소송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순서대로 보상하나 소로1, 2, 3류는 매수청구를 하여도 예산 타령만 하고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받는 방법으로 5년간 사용료 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시면 이자 15% 부담이 가중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보상금과 사용료를 함께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