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3-16 10:34
[re] 종중법인설립시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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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2條(非營利法人의 設立과 許可) 學術, 宗敎, 慈善, 技藝, 社交 其他 營利 아닌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社團 또는 財團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 이를 法人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종중과 같은 사단법인이 세법에서 법인격을 갖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와는 별도로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종중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① 정관 또는 규약 ② 총회 의사록(“종중 등록 사항”, “대표자 선임 사항”의결 기록) ③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도장,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할세무서에 법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① 정관 또는 규약 ②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총회 의사록 “종중 등록 사항”, “대표자 선임 사항”의결 기록) ③ 관할 시군구의 종중 등록확인서 ④ 신분증, 위임장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는 이를 바탕으로 고유번호(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며, 이러한 절차를 관할세무서 민원실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종중회의록의 참가자 명단에는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또한 인감을 반드시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