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1-10 17:11
[re] 74 년 특별 조치법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878  
1974년도에 시행된 특별조치법은 없습니다. 참고로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9년 6월 30일부터 1971년 12월 19일 까지 시행 ,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 1978년 3월 1일부터 1984년 12월 31일 까지 시행하였고 특별조치법 시행당시 보증인이 허위 보증을 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간 경우가 있었는데 현 대법원 판례는 보증인이 허위보증한 사실을 증언 하던가 허위 보증된 명백한 사유가 존재시 승소가능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호 05-01-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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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되네요/ 증인들이 세상을 떠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