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0-06 17:05
조상 땅 찾기 원인무효 소송
 글쓴이 : 이용수
조회 : 2,119  
  1980년대 특조법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부당한 절차로 이루어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원인무효소송이 가능한지요.
  갑이 저의 아버지입니다. 민사,형사 소송을 사건 당시했더라면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네요.

○ 갑이 1953년부터 살던 집의 대지 88평이 1980년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을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 갑과 을은 이웃입니다. 1997년 9월 을이 집을 신축하면서 갑의 집과 대지 경계감정(측량)을 하였고, 측량 결과 갑은 50년 넘게 사용하던 대지 88평이 을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88평중 80에는 갑의 건물이 있었고 8평에는 텃밭과 은행나무가 있었습니다.

○ 1997년 10월께 을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대지 88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88평 중 8평에 대해 갑과 합의 없이 은행나무를 베고 건물을 짓고, 갑의 건물이 있던 80평에 대해서는 갑에게 매입을 종용했습니다.

○ 1998년 8월 갑은 1980년대 특조법 시행 당시 농지위원들이 부당한 절차에 의해 등기이전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증인,증거를 찾을 수 없자 결국 240만원을 을에게 주고 80평을 구입하였습니다.

○ 갑은 1998년 10월께 갑의 부친이 1952년에 원 소유자로부터 울타리를 경계로 매입한 근거를 찾자 을에게 88평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 을은 동네 사람들의 권유와 갑의 지속적인 반환 요구로 2002년 9월 80평에 대한 매매대금 240만원 중 220만원을 갑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8평과 잔액 2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요?
  - 갑은 점유취득시효(20년)의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1997년 을의 건물이 지어진 8평에 대해 을이 등기부시효취득(10년) 한 것으로 본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요?
  - 갑이 을에게 내용증명이나 사실확인서를 통해 대지 반환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왔다면 소멸시효가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