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6-01 11:37
마을회 총유, 지방자치법.임시 조치법읍.면.군의 소유가 아님 95다3201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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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2051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5.11.15.(1004),3623]

【판시사항】

이 주민들의 총유인 재산이 지방자치법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속 읍, 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지 여부

【판결요지】

리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리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이른바 비법인 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리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리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읍·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리 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읍·면 또는 군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75조,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6.26. 선고 90다카8692 판결(공1990,1578)

1991.11.26. 선고 91다20999 판결(공1992,282)

1994.2.8. 선고 93다173 판결(공1994상,998)

【전 문】

【원고, 상고인】 성내리마을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택정

【피고, 피상고인】 양양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준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5.6.9. 선고 95나9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16. 3.15.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자가 “성내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6.25 사변으로 멸실됨으로써 1964.9.30. 지적복구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성내리”로 기재되었다가 1976.6.4.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정명의자인 “성내리”는 주민공동체로서의 원고를 가리키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총유에 속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과 “위 사정명의자인 “성내리”는 행정구역으로서의 성내리를 가리키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총유라고 볼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군이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1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하여 관습상 법인격이 인정되었던 행정구역으로서의“성내리”명의로 사정받은 토지로서 1949.7.4.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위 “성내리”가 읍, 면의 단순한 하부 행정구역으로 되어 법인격을 상실하고, 읍과 면이 지방자치단체의 하나로서 법인격을 가지게 됨으로써 양양읍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가 1961.9.1.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의 시행으로 군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을 가지게 됨으로써 피고 군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군은 1968.3.5. 성내리의 주민들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에게 당시 이장이던 소외 4 등의 보증하에 이 사건 토지를 각 임대하고 그 때부터 줄곧 임대료를 징수하여 왔으며, 1976.5.28. 당시 성내리의 이장 겸 농지위원이던 소외 5와 농지위원이던 소외 2, 소외 6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피고 군의 소유라는 보증을 받아 같은 해 6.4.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에도 피고 군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군유지로서 임대, 관리하여 오다가 1993. 봄경 이 사건 토지를 택지로 조성한 사실, 원고는 1994.7.경에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소유로 환원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 군이 1976.6.4.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선의이며 과실 없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위 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86.6.4.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이)의 행정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이(이)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이른바 비법인 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이(이)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이(이)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읍·면 또는 군의 소속 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이(리) 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읍·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4.2.8. 선고 93다173 판결; 1990.6.26. 선고 90다카86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 당시 “성내리” 명의로 사정되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내리는 단순한 행정구역인 성내리가 아니라 그 행정구역 내의 주민에 의하여 구성된 비법인 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비법인 사단을 구성하는 성내리 주민 즉 원고의 총유에 속하고 성내리의 상위 행정구역인 양양읍이나 피고 군이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고 하여 양양읍 또는 피고 군의 소유로 바뀌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행정구역 변경 등의 사유 이외에 피고 군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히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 사정명의자인 '성내리'는 단순한 행정구역으로서의 성내리를 가리킨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토지가 피고 군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총유재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나 원심이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피고 군이 1976.6.4.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선의이며 과실없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위 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86.6.4.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함으로써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비록 위 사정명의인인 “성내리”에 관한 원심의 이유설시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5.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출처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2051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4.1.(965),998]

【판시사항】

이명의로 사정된 부동산의 권리관계

【판결요지】

나.임야에 관하여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리 소유로 신고되고 공동목장예정지로 조사된 뒤 리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졌다면 위 임야는 사정에 의하여 리 주민들의 총유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는 행정구역단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이와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행정구역인 이가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읍, 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 읍, 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6.26. 선고 90다카8692 판결(공1990,1578)

1990.12.7. 선고 90다카25895 판결(공1991,443)

1991.11.26. 선고 91다20999 판결(공1992,28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남원읍 수망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중

【피고, 상고인】 남제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11.25. 선고 92나6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되기 전의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 산 182 임야 1,041,719㎥에 관하여 1919. 7. 10.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수망리 소유로 신고되고 공동목장예정지로 조사된 뒤 수망리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진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사정에 의하여 원고 수망리 주민들의 총유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단위인 수망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여 오다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군의 소유로 귀속되었다는 피고주장에 대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이)는 행정구역단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이(이)와는 그 법정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행정구역인 이가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읍,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 읍,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 또는 동 소유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성질을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증거판단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출처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09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5.(912),282]

【판시사항】

이(리)의 주민공동체가 행정구역인 이(리) 이름으로 소유해 온 재산의 소유형태 및 행정구역인 이(리)가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 기관이 되었다면 위의 재산이 면 또는 군 소유로 바뀌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리)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이(리)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이(리)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이(리)가 지방자치법(1949.7.4. 법률 제32호 및 1988.4.6. 법률 제4004호)이나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61.9.1. 법률 제707호)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 기관이 되거나 행정구역변경으로 시에 편입되었다고 하여도 이(리) 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면이나 군 또는 시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8.2.6. 선고 4289민상617 판결

1965.2.9. 선고 64다1768 판결

1990.6.26. 선고 90다카8692 판결(공1990,157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중문리공동목장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피고, 상고인】 서귀포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5.29. 선고 90나10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자연부락인 중문리가 그 명의로 사정받은 중문리민의 총유재산이었는데 1961.9.1. 시행된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8조에 의하여 중문리가 소외 남제주군에 귀속되어 같은 군의 소유로 되었다가 1981.7.1. 행정구역변경으로 위 중문리가 피고시에 편입됨으로써 피고시의 소유가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시는 이 사건 임야를 위 중문리로부터 남제주군을 거쳐 권리승계한 자이므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원고조합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리)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이(리)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이(리)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이(리)가 지방자치법(1949.7.4. 법률 제32호 및 1988.4.6. 법률 제4004호)이나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61.9.1. 법률 제707호)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거나 행정구역변경으로 시에 편입되었다고 하여도 이(리)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면이나 군 또는 시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0.6.26. 선고 90다카869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가 중문리 주민의 총유재산이라면 지방자치법에관한임시조치법이나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남제주군이나 피고시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중문리 주민의 총유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행정구역변경 등의 사유 외에 피고시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적법히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 조합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자가 아닌 피고시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시를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중문리의 권리승계자로 보고 원고조합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총유재산의 소유권귀속과 소유권이전등기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출처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09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다카8692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집38(2)민,155;공1990.8.15.(878),1578]

【판시사항】

리의 주민공동체가 행정구역인 리 이름으로 소유해온 재산의 소유형태 및 행정구역인 리가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위의 재산이 면 또는 군 소유로 바뀌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전부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이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이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이가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이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3.4.21. 선고 4285민상162 판결

1958.2.6. 선고 4289민상617 판결

1965.2.9. 선고 64다176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수내부락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남규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16. 선고 89나480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 광주군 돌마면 수내리 362 임야 544평에 관하여 1911.9.11. 수내리 명의로 임야조사령에 의한 사정이 이루어진 사실과 이 사건 토지가 위 수내리 362 임야 544평에서 분할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수내리가 일제시 그 명의로 위 임야 544평을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8·15해방 후 1949.7.4.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리가 면의 말단 행정기관이 되어 재산주체로서의 인격이 소멸되어 면이 지방자치단체의 하나로서 재산주체가 되었으므로 수내리소유인 위 임야는 돌마면의 소유가 되었고, 그 후 1961.9.1.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군이 지방자치단체로 되고 면은 그 소속기관이 되어 면의 일체재산이 소속군에 귀속되었으므로 위 임야는 광주군의 소유로 되었다가 다시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성남시가 이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리의 행정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전부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이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이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이가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이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당원 1953.4.21. 선고 4286민상162 판결; 1958.2.6. 선고 4289민상617 판결; 1965.2.9. 선고 64다1768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가 수내리명의로 사정되었다면 그 수내리는 단순한 행정구역인 수내리가 아니라 그 행정구역 내의 주민에 의하여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서 행정구역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주민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임야는 위 비법인사단을 구성하는 수내리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수내리의 상위행정구역인 돌마면이나 광주군의 소유로 바뀌게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원고가 위 임야사정당시의 사정명의자인 수내리와 같은 구역으로서 당시 그 구역의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와 동일한 공동체로 볼수있다면 이 사건 임야는 원고를 구성하는 주민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점을 좀더 심리해 보았어야 하고, 이 경우에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는 결국 원고 구성원인 주민들 총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뜻이라고 보여지므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분명하게 밝히게 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주민공동체인 이의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소유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와 석명권불행사 및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출처 :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다카8692 판결 [토지소유권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