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 > 주요판례 > 분배농지 국가에 손해배상 2016. 11. 10. 선고 2014다229009

작성일 : 17-01-05 15:42

분배농지 국가에 손해배상 2016. 11. 10. 선고 2014다229009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판시사항】

분배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취득한 농지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수분배자 또는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국가가 매수·취득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서 후에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므로,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한편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은 수분배자는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면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수분배자가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되 단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므로 수분배자의 권리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미 분배된 농지이더라도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반환된 농지는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 3. 13. 법률 제1993호로 제정·시행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다시 분배되지 아니한 이상 분배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따라서 국가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하여 분배한 농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한 때는 수분배자에게, 수분배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등으로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반환되고 다시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때는 원소유자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와 같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국가의 농지매수 취지, 분배농지에 대한 수분배자의 권리, 분배농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회복될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분배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취득한 농지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수분배자 또는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제11조, 제19조 제1항,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조,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5호로 폐지) 제1조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295 판결(공1980, 12889)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카100 판결(공1981, 14204)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003 판결(공1998상, 402)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공2002상, 357)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김영희 외 1인)

【피고, 상고인】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4. 10. 14. 선고 2014나20181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같다) 시행 당시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 후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를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소외 2에게 분배하였으나 농지대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9. 6. 15.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정 전인 1994. 8. 23. 경기도 앞으로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기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경기도가 이를 시효취득하게 한 데에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국가가 매수·취득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아니할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농지를 분배받은 수분배자는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면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수분배자가 장기간 상환을 지연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분배처분은 유효하되 단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을 뿐이므로 수분배자의 권리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295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003 판결 참조). 그리고 이미 분배된 농지이더라도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반환된 농지는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 3. 13. 법률 제1993호로 제정·시행되어 구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된 것)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다시 분배되지 아니한 이상 그 분배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카1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하여 분배한 농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한 때는 수분배자에게, 수분배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등으로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반환되고 다시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때는 원소유자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와 같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국가의 농지매수 취지, 분배농지에 대한 수분배자의 권리, 분배농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회복될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분배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매수·취득한 농지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수분배자 또는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농지대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기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경기도가 이를 시효취득하게 한 데에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는 원심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국가배상책임에서의 고의·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1998. 12. 31.까지 수분배자인 소외 2에 의한 농지대가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소유자인 소외 1의 상속인들의 소유로 환원되었고, 그 후 경기도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 지분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기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한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의 행위와 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원심의 조치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과실비율이 과소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229009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2014가합503252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4가합503252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1심 내용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무주부동산 처리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법성이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국유재산법(1963. 12. 16. 법률 제1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으로는 무주부동산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달리 피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권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무주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데다가, 설령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는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관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피고가 원래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거나 경기도에게 이 사건 토지를 넘겨준 행위에 위법성 내지 과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피고가 경기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1994. 8. 23.부터 국가재정법이 정한 5년 또는 민법이 정한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이며, 무권리자의 토지 처분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 의한 시효취득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그에 관한 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확정될 때 비로소 그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화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소외 4가 피고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경기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부분에 대하여 소외 4와 경기도 모두 항소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판결정본이 2011. 5. 2. 소외 4와 경기도 등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에 대한 판결 부분은 그로부터 2주의 기간이 경과한 무렵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원고의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 내인 2014. 1. 1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4가합503252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003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이 법령에 의하여 국가 소유로 되었음을 이유로 보존등기를 촉탁하는 담당공무원에게 법령에서 정한 국유화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국유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보존등기 행위가 위법하게 된 경우, 담당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는 자)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환송판결】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18. 선고 2012나413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위법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이 사건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친 행위는 결과적으로 피고의 소유로 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하여 법령의 근거 없이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를 마친 것이 되어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고의·과실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어느 부동산이 법령에 의하여 국가의 소유로 되었음을 이유로 보존등기를 촉탁하는 담당공무원은 등기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국유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다만 보존등기의 근거가 되는 국유화 사유가 결과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 행위가 위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담당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으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법령이 정한 국유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에게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조사서에는 원고의 선대인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귀속임야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으로 국유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토지를 민법상 무주부동산으로 국유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야조사서에는 소외 1이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존등기 당시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 그가 생존하고 있는지 여부,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나 승계취득자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였어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보존등기에 앞서 정당한 소유자의 존재 여부를 밝혀 보았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아가 구 임야대장 및 관련 지적공부상 일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귀책사유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의 구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소외 2 외 2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1967. 4. 1.자로 복구된 위 구 임야대장은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것으로서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그 당시 소유자의 존부 확인 등 법령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하는 법리는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확립된 것인바,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보존등기 행위에 대한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그 후에 확립된 위 판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보존등기 당시에는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가 사정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다499 판결)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선대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사정을 전제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담당한 공무원의 과실을 판단할 수는 없다.

(2)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임야대장이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법률의 근거 없이 복구된 대장이기는 하지만, 임의로 복구된 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대하여 권리추정력을 부정하는 법리는 적어도 이 사건 보존등기일인 1974. 6. 26. 이후에 정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법리를 당연한 전제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담당한 공무원의 과실을 판단할 수는 없다. 즉 구 지적법 시행령(1976. 5. 7. 대통령령 제811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단서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부칙 제6조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지적공부 중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고 소유자는 복구등록되지 아니한 것(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소관청이 임의로 복구한 소유자 기재를 소유자 미복구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였으며, 이들 규정에 기초하여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1684 판결은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임의로 복구된 대장의 권리추정력을 부정하였던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 보존등기 당시에는 임야대장등본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추정을 받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1965. 8. 31. 선고 65다1229 판결)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담당한 공무원이 구 임야대장의 소유자 기재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그 후에 선고된 대법원 80다1684 판결의 법리를 이유로 담당공무원의 그와 같은 판단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또한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임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귀속임야대장에 귀속재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를 일본인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반대로 귀속임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임야가 일본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281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임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보존등기를 담당한 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의 구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이 일본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원심이 과실 인정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과 원심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으면 이 사건 토지에 국유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보존등기를 담당한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가배상책임에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00395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