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0-13 17:18
분묘 시효취득 부인 2014나3566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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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원고들의 조부가 피고들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이래로 원고들의 아버지가 이 사건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고 과수를 식재 및 채취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원고들의 조부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게 된 본권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의 아버지가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과수를 식재 및 채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를 행사하였다거나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시효취득을 부정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사례

사 건 2014나3566 소유권확인
원고, 항소인 망 이◇◇의 소송수계인
1. 이□□
2. 이◎◎
3. 이○○
4. 이○○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윤상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호사 강대준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이철원
피고, 피항소인 1. 이○○
2. 원○○
3. 원○○
4. 원○○
5. 원○○
6. 원○○
- 2 -
7. 이○○
8. 이○○
9. 이○○
10. 홍○○
11. 이○○
12. 이○○
13. 이○○
14. 이○○
15. 이○○
16. 김○○
17. 김○○
18. 이○○
19. 김○○
20. 김○○
21. 김○○
22. 김○○
23. 김○○
24. 이○○
제1 심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1가단2058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3.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2015. 7. 1. (피고들에 대하여)
- 3 -
판 결 선 고 2015. 7. 22.
원고들의 피고 선정당사자 1. ( ) 및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들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
들(이하 모두를 통칭할 때에는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은 원고들에게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척과리 임야 37,58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81. 3.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라(피고들은 당심에서 소유권확인청구를 취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변
경하였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경주시 외동읍사무소, 부산시 서구청, 흥업면사무소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임야는 1918. 3. 25. 이○○가 사정받은 미등기토지이다.
나. 이○○는 1923. 12. 7. 사망하여 장남인 이△△가 상속하였고, 이△△가 196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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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여 피고들이 이 를 순차 17. △△ 또는 대습상속함으로써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
를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의 비율대로 소유하게 되었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12. 1. 17. 사망한 이◇◇의 자녀들로서 이◇◇를 각 1/4의 비
율로 상속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가 이 사건 임야에 오동나무를 식재하여 재배하고, 이 사건 임야
에서 송이버섯 및 땔감을 채취하고, 그의 둘째 아들인 이○○이 1961. 3. 23. 사망하자
이 사건 임야에 이○○을 매장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하게 점유함으로써 적어도 이상함을 매장한 1961. 3. 23.부터 20년이 경과한 1981. 3.
23.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각 1/4의
비율로 상속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81. 3.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 있다고 보이는 객
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말하는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
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 그 배경
이 되는 본권관계, 타인에 의한 지배가 주장되거나 인정될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1067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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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증인 양◆◆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이◇◇와 그의 처
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의 조부인 이◆◆가 이 사건 임야의 일부에 오
동나무를 식재하여 2그루가 현재 남아 있고, 이◇◇가 이 사건 임야에서 버섯과 땔감
을 채취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가 이○○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양◆◆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렇듯 원고들이 본권에 관한 뚜
렷한 근거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
의 일부에 분묘를 설치하고 오동나무를 식재하여 재배하고, 이 사건 임야에서 버섯과
땔감을 채취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사실적 지배를 행사
하여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위 2010다10671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선정
당사자) 및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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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우철
판사 김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