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4-29 11:30
종중 재실 재산세 2014누23222<부산고등법원>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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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4누2322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경주김씨 수은공후 한림공파 종중회
대표자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
제1 심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구합2106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3. 6.
판 결 선 고 2015. 3. 27.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가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별지 2 처
분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2011년 내지 2013년 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
교육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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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별지 2 처분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주김씨 수은공 후 한림공 제10대 손인 D의 후손으로서 숭조정신을 함
양하고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고 문중재산을 관리․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
체로,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이고, 위 토지 지상에 건축된 목조 제
실(이하 ‘이 사건 제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6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
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항의 규정의 재산세 비과세 내
지 면제 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제사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아 과세를 하지 않다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이 2013. 4.경 정기종합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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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과정에서 종중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내지 면제 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게 되자, 2014. 3. 14. 원고
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9년 내지 2013년 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2011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로 세목 변경),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
라 한다)를 별지 2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
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재산세 등 비과세 대상을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
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
로 규정하고 있던 구 지방세법 제186조가 지방세법 전면 개정으로 삭제되고, 신설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재산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더 이상 재산의
소유자가 비영리사업자일 것과 당해 사업의 공익성은 재산세 면제의 요건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이 적용되던 시기와 달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
행됨으로써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종중이 그 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제실 등에
대한 재산세 등은 면제되어야 함에도, 2014년에 이르러 종중인 원고가 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제실 등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년 내지 2013년 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미 폐지된 법률에 근거한 것이거나 비과세 요건에 관한
조세법규의 확장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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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는 장기간 이 사건 .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다가 2014
년에 이르러서야 2009년 내지 2013년 분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세법상 신의칙(신뢰
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는 무허가 건축물인 이 사건 제실의 실제 면적, 건축연도 등을 제대로 조사
하지 아니한 채 추측에 기하여 과세를 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
하다.
3. 관계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9년 분 및 2010년 분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우
1) 구 지방세법 제186조는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
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
산”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
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36조 제2항
에서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
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종교 및 제
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종교 및 제사를 하는 비영리사업자이면서 동시에 공익사업
을 목적으로 할 것이 요구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4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종중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고 문중재산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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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뿐,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는 없
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볼 수 없다.
2)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 성립시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함이 원칙이고, 세
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
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하며, 더구나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
된 지방세법 부칙 제2조, 제5조,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
한법 부칙 제3조에 기하여 2009년도 및 2010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은 구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폐지된 법률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거나 이를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그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일정 기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를
신뢰한 어떠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4)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소속 공무원
이 2013. 12. 9. 이 사건 제실에 임장하여 면적 등을 실측하였고, 이 사건 제실 부근에
위치한 ‘준공기적비’를 통해 이 사건 제실이 1990. 5.경 준공되었음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실의 실제 면적, 건축연도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추측에 기해 과세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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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9년 분 및 2010년 분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1년 내지 2013년 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우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
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
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
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
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
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
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
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
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
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
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
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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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35 판결 등 참조).
2) 구 지방세법은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였는데, 구 지방세특례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011. 1. 1. 지방세법을 전면 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시행한 것은 ‘단일법
체계였던 구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
한 규정, 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
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일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이유 참조)으
로 이해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이 재산세 면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익사업성에 관한 요건을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3)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
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이
구 지방세법 186조와는 달리 그 법문에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
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단체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해석을 통해 ‘공익사업성’
을 재산세 면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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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4) , 제2장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부분을
살펴보면, 제50조에서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를, 제51조에서 ‘신문·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을, 제52조에서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를, 제53조에서 ‘사회
단체 등에 대한 감면’을, 제54조에서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55조에서 ‘문
화재에 대한 감면’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들은 모두 지방세 면제 또는 과세
특례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공익사업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고, 특히 제
54조의 경우 관광단지 개발 사업시행자나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와 같이 공익사업을 목
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순전히 개인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도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공익을 위해 취득세 등을 감경시켜 주고 있는 점, 종중이 제실
에서 전통적인 예법에 따라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는 것은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문화
로 볼 수 있으므로 문화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중중이 보유한 재산 중 제사와 직접
관련된 재산에 한정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시켜 줄 공익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 제
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 재산세 등 면제요건으로 ‘공익사업성’이 요구된다
면, 종교단체에게도 똑같이 공익사업성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종교단
체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기본적으로 자신이 속한 종교의 유지, 발
전, 포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뿐,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곧바로 공익성을 가진
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과세 실무상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공익사
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
지 여부만을 가려 재산세 등을 면제시켜 주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취지
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구 지방세특
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 유독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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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에 없는 ‘공익사업성’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4) 원고 종중이 선조의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7호증, 을 제1,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제실은
원고 종중이 선조의 제사를 위해 1990. 5.경 건축한 이래 지금까지 제사 용도로 사용
중인 건물임이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
2항 소정의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
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5) 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이유 등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
법 제50조 제2항의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선조의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
분 중 2011년 내지 2013년 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효관
판사 이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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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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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목 록
1. 토지
부산 금정구 E 종교용지 2,009㎡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2,066분의 1,314
2. 건물
위 지상 목조 제실
175.6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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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처 분 내 역
1. 2009년 분
가. 건축물 부분 합계 114,410원(재산세 58,160원, 도시계획세 32,570원, 공동시설세 12,050원,
지방교육세 11,630원, 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나. 토지 부분 합계 2,327,530원(재산세 1,525,360원, 도시계획세 497,100원, 지방교육세
305,070원)
2. 2010년 분
가. 건축물 부분 합계 116,500원(재산세 59,210원, 도시계획세 33,150원, 공동시설세 12,300원,
지방교육세 11,840원)
나. 토지 부분 합계 2,327,530원(재산세 1,525,360원, 도시계획세 497,100원, 지방교육세
305,070원)
3. 2011년 분
가. 건축물 부분 합계 121,160원(재산세 96,000원, 지역자원시설세 12,860원, 지방교육세
12,300원)
나. 토지 부분 합계 2,380,470원(재산세 2,068,250원, 지방교육세 312,220원)
4. 2012년 분
가. 건축물 부분 합계 122,780원(재산세 97,280원, 지역자원시설세 13,060원, 지방교육세
12,460원)
나. 토지 부분 합계 2,446,660원(재산세 2,125,490원, 지방교육세 321,170원)
5. 2013년 분
가. 건축물 부분 합계 120,830원(재산세 95,740원, 지역자원시설세 12,820원, 지방교육세
12,270원)
나. 토지 부분 합계 2,812,850원(재산세 2,432,740원, 지방교육세 381,11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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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
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
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구 지방세법 (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
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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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
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C자유도시의 외
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
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1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
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
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
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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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
한다.
제 항의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③ 1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
당 단체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
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
니한다.
④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⑤ 사찰림(사찰림)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경내지(경내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
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
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
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⑥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향교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균등
분을 면제한다.
제51조(신문·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문·통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
다.
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이하 이 항에서 "문화예술단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
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
역자원시설세(문화예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도 불구하
고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그 도서관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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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 ,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
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
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
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
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
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
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
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
세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호텔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호텔업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④ 「온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양온천을 개발하는 자가 그 보양온천을 개발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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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년 이내에 정당한 . , 1 사유 없이 보양온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⑤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
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
세(「지방세법 」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
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
한다.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
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
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법률 제10220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종전의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를 포함한
다)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