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2-16 21:50
부동산실명법,부당이득금 2012가합6223<의정부지방법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29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6223 부당이득금
원 고 변00 (생략)
광주시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박성용
피 고 변** (생략)
구리시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석
변 론 종 결 2012. 11. 7.
판 결 선 고 2012. 11.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0.부터 2012. 11. 28.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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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변O희, 최O모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 및 피고의 아버지인 망 변O수(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1991.경 사망함에
따라 원고와 그의 누나인 피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1991. 10. 11.경 망인의 상
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 무렵
망인의 소유이던 춘천시 중앙로 OOO㎡(이하 ‘춘천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 명
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최**는 춘천 토지를 원고의 누나인 소외
변o희에게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최**는 변o희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이용하여 1997. 8. 30.경 별지 목록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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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
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모두 일컬
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 및 증축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7. 10. 1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1998. 8. 5.
원고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는 2000. 7.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5. 25. 매매를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05. 7. 10. 소외 성OO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을 5억 9,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5. 9.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
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그 중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춘천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던 최**가 임의로 춘천 토지를 변o희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토
지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
축한 다음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②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나 피고는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하
여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원고는
남매관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문제삼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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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그런데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성OO에게 처
분하고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고,
설령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춘천 토지는 최**가 상속한 재산이나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원고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둔 것일 뿐이고, 그 이후 최**가 변o희에게 춘천 토지를 매
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
을 신축한 것이며 다시 명의신탁을 통해 원고 명의로 등기를 마쳤던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최**의 소유인바, 그 후 최**가 분가를 원하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증여하는 대신 14년 동안 자신을 부양하여 온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
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소유자로서 그 이후 이를 성OO에게
적법하게 처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 여부
1)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
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
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대법
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251, 252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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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
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
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반대
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416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27811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간란, 변o희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 원인뿐만 아니라 그 절차
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인 무효인 등기의 명의자에 불과하다.
① 춘천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최
**와 변o희는 모두 춘천 토지를 상속받은 사람은 원고인데, 그 재산을 관리하던 최**
가 원고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변o희에게 춘천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춘천 토지는 당초 원고의 소유였다고 추정된다. 피
고는, 춘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최**가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
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망인 소유인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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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에 있는 과수원 8,000평에 대한 토지보상금 17억 원 중 7억 원을 원고와 피고의 형
제자매들이 나누어 가졌고, 홍천군에 있는 토지도 형제자매들이 공유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춘천시 옥천동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할협의 과정에서 춘천 토지는 원고가 상속받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봄
이 상당하다.
② 최**는 이 사건 부동산은 위와 같이 변o희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
기 역시 원고 명의로 마쳐져 있었던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주장처럼 최**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였다고 판단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아닌 최**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원고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최**는 2000. 7. 21.경 피
고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피고에게 교부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원고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은 없으며 피고가 이를 이
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최
**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을 수여받은 바가 없음에도 피고에게
임의로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증
여가 아니라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나 최**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명
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적도 없다.
⑤ 한편,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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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
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
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 등 참조), 이러
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원고가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인 자
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54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는 최**가 원고에게 분가 당시 전세금 1억 5,000만 원을 증여하였
고, 원고 대신 자신이 최**를 부양하는 대가로 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
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최**가 원고에게 명의신
탁한 재산이 아니라 원고 소유였던 이상 최**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수는 없는 점, 최** 역시 원고가 결혼하여 분가할 당시에 원고에게
전세금 1억 5,000만 원을 증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은 없고, 피고가 자신을 부양한다고 하여 구리시 교문동 757-7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피고 앞으로 등기 이전하여 두었으나 피고는 집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어왔
을 뿐 제대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최**를 실질적으로 부양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가 자신 소유가 아닌 원
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거나 원고가 1억 5,000만 원을 증여받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최**임을 전제로 하고 있어 등기원인의 행위
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모습이나 과정을 무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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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확대하여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까지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된다고 보기
도 어렵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319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⑤ 게다가 최**는 이후 피고에게 2004.경과 2008.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
의로 이전하고 성OO에게 처분한 점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피고는 돈을 벌어서 갚을
것이며 언제든지 원하면 반환하겠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명의신탁 여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 제2호,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
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명의신탁자)가
타인(명의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
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
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바, 이에 의하
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
여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명의신탁자)를 위하여 ‘대외적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명의신탁약정)을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앞서 든 증거 또는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소유인 춘천 토지를 처분한
대금으로 형성한 재산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가 최**로부터 교부받
은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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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최**는 원고와 함께 200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명의로 마쳐진 점에 대하여 항의하였을 당시 피
고로부터 원고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
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위와 같은 약속이 기재된 각서 2장도 교부받은
적이 있으나, 위 각서는 최**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피고가 감추어버렸다는 취지로 진
술하고 있는 점, ③ 만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원
고는 그 즉시 피고를 상대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회복
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점, ④ 그러나 원고는 그러한 조치를 취
한 바 없고, 오히려 원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피고는 성OO으로부터 손해배
상 등의 책임을 추궁당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서
위 각서 내지 구두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를 위하여 ‘대외적
으로만’ 보유하는 관계에 관한 약정을 맺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른바 2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범위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
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
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
하게 되므로(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2 당사자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경우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
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명의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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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9. 8. 선
고 2009다49193, 49209 판결 취지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피고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피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에도 명의신탁자인 원고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성O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가를 취득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매매대금 상당
의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
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인 2012. 5.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2.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2005. 9. 6.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증인 최**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부당이득으로
서 반환청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
고의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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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안좌진
판사 조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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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록
1. 구리시 수택동 377-46 대 134.4㎡
2. 구리시 수택동 377-46 지상
알씨조 및 조적조 스라브지붕
사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지층 40.56㎡(소매점)
52.36㎡(주차장)
1층 45.15㎡(소매점)
46.33㎡(위락시설-유흥주점)
2층 90.76㎡(사무실)
3층 90.76㎡(주택)
4층 90.76㎡(주택)
5층 37.7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