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4-21 14:25
소류지,제2차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 2006다52037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48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다520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7.2.1.(267),190]

--------------------------------------------------------------------------------
 
【판시사항】
[1] 소류지 공사가 조선총독부의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사를 실시한 당국이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류지의 축조 주체와 축조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류지 공사가 조선총독부의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시설 부지에 관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등기일 여지가 있는데도, 그 보존등기의 적법성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은 조선총독부가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소요경비를 보조하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사업이므로, 소류지 공사가 위 사업의 일환으로 총독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면의 주관하에 이루어졌다면, 소류지 설치공사를 실시한 당국이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도 지급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2] 소류지의 축조 주체와 축조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류지 공사가 조선총독부의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시설 부지에 관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등기일 여지가 있는데도, 그 보존등기의 적법성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9. 24. 선고 79다2269 판결(공1980, 13222),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42696 판결(공1995상, 1279),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0032 판결(공1998상, 28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오세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열)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7. 4. 선고 2005나949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선총독부가 1943년경 실시한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시설사업)은 조선총독부가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소요경비를 보조하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 설치사업이므로, 소류지 공사가 위 사업의 일환으로 총독부의 보조금에 의하여 면의 주관하에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소류지 설치공사를 실시한 당국이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대법원 1962. 11. 1. 선고 62다577 판결, 1980. 9. 24. 선고 79다226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경기 용인군 읍삼면 동백리 451 답 1,547평은 1945년 동막저수지 축조시 저수지 부지로 편입된 토지이고 동막저수지는 1945년경 일제에 의하여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축조공사가 추진되었으며, 저수지 설치공사를 실시한 당국은 그 당시 시설 부지에 포함되는 사유토지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시설물을 축조하였기 때문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적법한 등기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동백리에 1945년 용인군 감독하에 동막소류지 공사가 행하여졌고 이 사건 토지가 저수지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동막소류지 공사가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1945년 경기 용인군 구성면 동백리에 용인군 감독하에 동막소류지 공사가 행하여진 사실, 해방 이후 동막소류지의 몽리민들이 동막소류지 농지개량계를 조직하여 위 소류지를 관리하여 오다가 용인군에서 이를 이어 받아 계속 동막소류지를 관리하여 온 사실, 이후 동막저수지는 2002년경 소류지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동막소류지의 축조 주체와 축조시기, 축조 목적, 소류지 자체의 성격과 용도, 이 사건 계쟁토지가 약 57년간 소류지 부지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인 오충근이나 그 후손들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동막소류지가 축조된 경위에 관한 다른 특별한 입증이 없는 한, 위 동막소류지는 1943년경부터 조선총독부에 의해 제2차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 소류지설치사업에 따라 축조되었고, 위 소류지설치사업은 조선총독부가 그 공사 소요 경비를 보조하여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그 소류지 설치 공사를 실시한 당국은 그 당시에 그 시설 부지에 포함된 부동산들을 매수하였으며 그 대금도 지급된 것으로 일단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동막소류지가 축조된 경위에 관하여 보다 상세히 심리를 하여 본 다음 그 경위에 관한 별다른 입증이 없을 경우에는 위 저수지가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축조되었다고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막소류지 공사가 긴급증미용 수원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쉽게 배척해버리고 만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출처 :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다52037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공2007.2.1.(267),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