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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4-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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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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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2.8. 선고 2006다6694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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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99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박상섭외 1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성룡)
【피고, 상고인】 박성섭(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박충규)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06. 9. 12. 선고 2005나47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된 경우에는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가 망 박병태의 단독 상속인임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의 공동선조인 망 박순영이 망 박한섭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여 망 박병태가 망 박순영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나 그 역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는데, 망 박병태의 장남인 피고가 망 박한섭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신청서류를 위조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속회복의 소에 있어서의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권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나아가 원심은, 피고가 1963년경 망 박병태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았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증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망 박병태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후, 다시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기 시작한 1963. 8. 1.부터 10년의 등기부취득시효기간 또는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는 망 박순영이 망 박한섭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망 박병태를 거쳐 피고와 원고들에게 공동상속될 재산이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의 점유는 피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피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권원이 증여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출처 :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다66944 판결【소유권말소등기】 [공보불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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