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04-20 11:15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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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9.6.26] [법률 제9543호, 2009.3.25, 제정]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543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河川區域編入土地補償에관한特別措置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제4조(보상대상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係屬) 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도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토지로 본다.



 개정이유

    [제정]
◇제정이유
  하천의 국유화 원칙에 따라 국유화된 하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하천법」의 개정과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보상한 바 있음.
  그런데 해당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 토지의 소유자와 종전 특별법에 따른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방부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종전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보상청구기간을 2013년까지 정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한편,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하고 하천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보상 토지에 대한 하천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상대상 토지 등(법 제2조)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 토지는 하천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하천에 편입되어 국유화된 토지로서 종전의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보상청구권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로 하되, 보상주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함.
  나.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법 제3조)
    이 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도록 함.
  다. 보상재원(법 제4조).
    국가하천은 국고에서, 지방하천(「하천법」이 법률 제8338호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서 부담하도록 함.
  라.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통지 등(법 제5조)
    보상주체는 하천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는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함.
  마. 보상액 평가의 기준 등(법 제6조)
    보상에 대한 평가는 보상청구절차를 통지하거나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실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도록 함.
  바. 보상의 특례(법 제7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시행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보상대상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고,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사. 보상금의 공탁(법 제8조)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등에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함.
  아. 등기 등(법 제9조)
    시ㆍ도지사는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을 한 날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신청을 하도록 하되, 국가하천은 국가의 명의로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서, 지방하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함.
  자. 보상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4조)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자가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도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으로 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09.6.26] [법률 제9543호, 2009.3.25, 제정]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00-8098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보상 특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4조(보상재원)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하천의 경우 국고에서,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부담한다.
  제5조(통지)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액평가의 기준 등) ① 제2조에 따른 보상에 대한 평가는 제5조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보상의 청구절차ㆍ산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제2조에 따른 대상토지를 보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제1항의 경우 제5조ㆍ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8조(보상금의 공탁)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조에 따른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2. 시ㆍ도지사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

3.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제9조(등기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제8조에 따른 공탁을 한 날에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국가하천은 그 권리자의 명의를 국가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을 것

2. 지방하천은 그 권리자의 명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할 것

 부칙 <제9543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제4조(보상대상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계속) 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도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토지로 본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09.6.26] [대통령령 제21553호, 2009.6.25, 제정]

국토해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110-8098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입토지조서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천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천편입토지조서(이하 “편입토지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편입토지의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 및 지적공부상 지목

4. 편입토지의 현재 이용상황

5. 제방의 설치 유무

6. 편입토지의 국유로의 등기 여부

7.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ㆍ주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ㆍ읍ㆍ면 및 동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편입토지조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새로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할 때 편입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의 일부가 하천에 편입된 경우에는 미리 그 토지를 분할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대상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분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현황을 측량하여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입토지조서를 작성ㆍ변경ㆍ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송부받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별 편입토지조서를 모아 하천별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편입토지조서를 작성ㆍ변경ㆍ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⑨ 시ㆍ도지사는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보상청구 서식, 보상청구 기간, 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편입토지조서에 올라 있는 토지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보상청구) ① 법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1. 편입토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그 밖에 보상청구에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부동산등기법」 제114조에 따라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등본

3. 인감증명서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 밖의 승계인인 경우에는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상청구인에게 청구일시를 명시한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상청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14일 이상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ㆍ읍ㆍ면 및 동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보상청구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상청구서에 제2항 후단에 따라 확인한 서류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확인한 서류 및 보상청구인이 정당한 보상대상자인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대상자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7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해당 보상청구서와 의견서 등 그에 첨부된 서류 및 편입토지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토지가 보상대상 토지인지와 해당 보상청구인이 정당한 보상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보상청구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상청구인 및 의견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계획의 수립)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으로 구분한 해당 연도의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3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심의위원회) ①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보상대상자의 결정

2. 보상계획의 수립

3. 보상금액의 사정(査定)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관할 구역의 주민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감정평가사 등 보상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되, 출석위원에는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서기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보상금액의 산정) ① 시ㆍ도지사가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액의 산정은 다시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1. 감정평가액이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된 경우

2. 감정평가업자가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하는 등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③ 하천관리청(「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의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공사 직전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 지급의 통지) 시ㆍ도지사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의 금액 및 지급 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보상대상 토지의 통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보상을 하려는 토지에 대하여 미리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21553호,200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진행 중인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편입토지의 보상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소송이 진행 중인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3조의 기간 내에 보상이 청구된 토지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이 영 시행 후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소송이 종결된 후에 보상하여야 한다.


 [서식 1] 하천편입토지조서 
 [서식 2] [□ 토지조서□ 보상청구]에 대한 의견서 
 [서식 3] 하천편입 토지보상 청구서 
 [서식 4] 보상청구대장 
 [서식 5] 하천편입토지 보상계획 

ㅇ (배경) 1971. 1. 19 전부개정된「하천법」(법률 제2292호)에 따라 사유토지인 유수지(遊水池) 및 제외지(堤外地,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의 토지)가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포함됨에 따라 「민법」제186조·제187조에 따라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로 되었습니다.

- 이에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 등 보상없이 국유로 된 경우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적용)

ㅇ (보상추진 현황)

 
  전체        하천법(‘84∼’99)    특별법(‘01∼’07)    미보상토지*

15,095만㎡    11,290(75%)          2,006(13%)        1,799(12%)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09년)으로 보상 추진중
  (17,993천㎡ = 국가하천 14,907천㎡ + 지방하천 3,086천㎡)

◀ 관련법령 연혁 ▶
법률(안)명 제·개정
일자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비고
하천법(전부개정) 1984.12.31 1989.12.31 112,900천㎡
(75% 보상)
하천법(일부개정) 1989.12.30 1990.12.30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1999.12.28 2000.12.30 20,061천㎡
(13% 보상)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 2002.12.31 2003.12.3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2009.03.25 2013.12.31 17,993천㎡
(12%, 추진중)
 
홍보포인트 (기대효과)ㅇ 하천구역내 보상없이 국유화된 등기상 사유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실시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코자 합니다.
 

 

1.  하천편입토지 보상제도의 변화
 
  하천법제정
 ’61. 12. 30
 
제62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 하천구역결정이나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하천구역결정 : 제12조>
- 하천구역 결정시 고시하고 열람.
  단, 관련도면 정비시까지는 관리청이
  인정하는바에 의함(’63. 12. 5)
 
건설부고시
 ’64. 6. 4
 
제897호(하천의 구역인정의 건)
 가. 하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
 다. 제방이 있는 곳의 제외지. 단, 다목의 등기된 사유지 제외
하천법제정
 ’71. 1. 9
 
제74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다목의 지정이나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은 보상을 하여야 함. <하천구역 용어정의 : 제2조>
  가. 하천의 유수가 계속 흐르고 있는 토지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
  다. 제방이 있는 곳의 제외지
  ※등기된 사유지 제외 → 삭제
 
하천법개정
 ’84. 12. 31
 
□ 제74조(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
  - 가목에 해당되어 새로이 하천구역이 된 경우 보상
□ 부칙 제2조(제외지 등에 대한 소급보상)
  - 이법 시행전에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 ’71. 1. 19 공포된 법 시행으로 제외지안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하천편입토지 보상신청기간 만료
 ’90. 12. 30
 
※ 당초 1989. 12. 30에서 1년간 연장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99. 12.
 
※ 보상청구권을 2002. 12. 31까지 인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02. 12.
 
※ 보상청구권을 2003. 12. 31까지 인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09. 3.
 
※ 보상청구권을 2013. 12. 31까지 인정
 

 

2.  하천편입토지보상 현황
  구 분 전 체 1차 보상(’84~’99) 2차 보상(’01~’07)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계 132,961
(40,291) 7,426 112,900
(34,212) 3,929 20,061
(6,079) 3,497
국가하천 113,649
(34,439) 6,624 96,600
(29,273) 3,339 17,049
(5,166) 3,285
- 국 비 - 4,418 - 2,226 - 2,192
- 지방비 - 2,206 - 1,113 - 1,093
지방1급하천 19,312
(5,852) 802 16,300
(4,939) 590 3,012
(913) 212

※ 재원분담 : 국가하천(국고2/3, 지방비1/3), 지방1급 하천(전액 지방비)
 

 

3.  하천구역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