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7-02 16:34
도로부지,부당이득액,불특정다수인사용 2005가단120145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59  
판시사항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도로 사용에대한 부당이득금 지급책임 여부

판결요지
[1] 사안의 개요
00산업은 공장에 출입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00산업의 부도로 경매 등을 거쳐 공장은 피고에게, 도로가 개설된 토지는 원고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는데 피고는 공장에 출입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상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는 00시에서 도로포장을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통행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인근 주민 2명과 함께 이용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도로로 이용하는 부분 전체를 혼자서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도로 개설되기 전의 상태로 평가한 임료 상당액 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쟁점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에 대하여 개인의 점유를 이유로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4] 법원의 판단
지방자치단체인 00시가 당초에는 00산업 만이 통행로로 이용하던 사도를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인 00시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도로로서 00시가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인이 그 부분을 통행한다고 하여 그 개인의 점유를 이유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하여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도록 제공하지 아니한 타인이 개설한 사도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는 자는 도로가 개설된 상태로 평가액 가액에 따라 자신이 사용면적이나 사용형태, 사용빈도 등과 같은 사용상황에 따른 임료 상당액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5가단120145 지료
원 고 ○○○
피 고 ◇△◇
변 론 종 결 2007. 2. 28.
판 결 선 고 2007. 3. 14.

판결의 의미
종래 국가가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는 형태에 대하여 대법원 2005.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등이 있었는바, 이 판결은 위 대법원 판례의 해석을 통하여 국가가 일정 토지를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도록 한 경우에 그 점유자는 국가이지 이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나 개인이 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26,523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28.부터 2007. 3.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나. 2007. 2. 11.부터 피고가 ○○시 ○○동416 도로 311㎡ 중 별지 설명도 표시36, 37, 51, 25, 49, 48, 47, 46, 45, 44, 43, 42, 41,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95㎡ 부분에 대한 점유.사용을 중단하는 날까지 월 75,588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2,500,656원 및 이에 대한 2007. 2. 28.부터 2007. 3. 14.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07. 2. 11.부터 피고가 ○○시 ○○동401-2 답 122㎡ 중 별지 설명도 표시 2, 3, 4, 5, 6, 7, 8, 15, 14, 13, 12, 11,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1㎡와 ○○시 ○○동416 도로 311㎡에 대한 점유·사용을 중단하는 날까지 매월 1,156,392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산업 소유이던 ○○시 ○○동401-2 답 122㎡와 같은 동 416 도로31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를 2000. 7. 10.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로 매각받아 2000.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동◇산업이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시 ○○동421-2 공장용지 14,938㎡ 및 같은 동 421-3 공장용지 164㎡(이하 피고 소유 부동산이라고만 한다)를 2000. 4. 2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로 매각받아 소유하고 있던 소외 ∇∇∇, △△△로부터 2002. 10. 8. 매수하여 2003. 3. 1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에 출입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설명도 표시 2, 3, 4, 5, 6, 7, 8, 15, 14, 13,12,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71㎡(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ㄱ’부분이라고만 한다)와 34, 35, 36, 37, 38, 39, 40, 20, 18, 17, 16, 34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52㎡(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ㄷ’ 부분이라고만 한다) 및36, 37, 51, 25, 49, 48, 47, 46, 45, 44, 43, 42, 41,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부분 95㎡(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ㅅ' 부분이라고만 한다)를 통행로로 이용하여 오고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과 피고 소유 부동산은 모두 소외 동◇산업 주식회사의 소유이던 부동산인데, 소외 동◇산업 주식회사이 피고 소유 부동산에 공장을 짓고 그 공장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다 도로를 개설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던 중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과 피고 소유 부동산이 각각 원고와 위 소외들에게 분리되어 매각되었다.
마.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ㄱ’ 부분과 ‘ㄷ’ 부분은 경산시에서 아스콘 포장을 하여 현재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바. 이 사건 부동산 중 ‘ㅅ' 부분은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로서 피고 소유의 부동산 및 419-1 대 298㎡, 419-2 대 347㎡(대한지적공사의 감정서에는 414-2 토지를 들고 있으나, 이사건 부동산 중 ‘ㅅ' 부분과 414-2 토지 사이에는 담장 차단물이 설치되어 있어 사실상 통행로로 사용되지 않고 있고, 경북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서에는 419-2 토지를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도상 414-2 토지는 ○○시 ○○동466 도를 통행로로 접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다른 통행로가 없는 419-2 토지의 오기로 보인다)의 독점적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갑제8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이익희의 측량감정결과, 이법원의 경북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가.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ㅅ’ 부분 이외에도 ‘ㄱ', ‘ㄷ’, 부분 및 별지 설명도 표시 30, 31, 32, 33, 34, 35, 36, 41, 42, 43, 44, 45, 46, 29, 30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03㎡(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ㄹ’ 부분이라고만 한다), 별지 설명도 표시 47, 48, 49, 50, 26, 27, 28, 47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29㎡(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ㅁ’ 부분이라고만 한다), 별지 설명도 표시 37, 38,39, 40, 21, 22, 23, 24, 51, 37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32㎡(이하 이사건 부동산 중 ‘ㅂ’ 부분이라고만 한다)도 ‘독점적’으로 통행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이사건 부동산은 사실상의 사도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의 사도로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로 평가한 가액으로 월 임료를 산정하여 이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② 피고는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ㅅ’ 부분만 인근 토지 소유자 몇 명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통행로로 전혀 이용하지 않거나,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ㅅ’ 부분에 대한 임료만을 인근 토지 소유자와 함께 나누어서 부당이득으로 지급하면 되며,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하기 전부터 사실상 사도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사실상 사도로 제한을 받는 상태로 평가한 가액으로 월 임료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는 토지의 범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부동산 중 ‘ㄱ', 'ㄷ' 부분
위토지부분은 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산시에서 아스콘 포장을 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지방자치단체인 경산시가 당초에는 동◇산업만이 통행로로 이용하던 위 토지 부분에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위 토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산시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도로로서 경산시가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판결 , 2001. 4. 27. 선고 2001다7728 판결 등 참조), 위 토지 부분을 피고가 통행로로 이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부동산 중 ‘ㄹ’, ‘ㅁ’, ‘ㅂ’ 부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ㄹ’, ‘ㅁ’, ‘ㅂ’ 부분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거나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이익희의측량감정결과, 이법원의 경북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 부분은 공터로 피고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있지 않는 사실, 이사건 부동산 중 ‘ㅅ'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중 ‘ㅅ' 부분 이외의 ’ㄹ‘, ’ㅁ‘, ’ㅂ‘ 부분은 차량의 통행 자체가 불가능 하여 결국 피고로서는 피고 소유 부동산에 통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ㅅ' 부분만 이용하면 도보 및 차량통행이 모두 가능하기에 ’ㄹ‘, ’ㅁ‘, ’ㅂ‘ 부분을 통행할 필요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에, 위토지 부분을 원고가 독점적으로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이 사건부동산 중 ‘ㅅ' 부분
위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토지 부분은 피고 소유의 부동산 및 ○○시 ○○동419-1 대 298㎡, 같은 동 419-2 대 347㎡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ㅅ' 부분을 ○○시 ○○동419-1 대 298㎡, 같은 동 419-2 대 347㎡의 소유자와 함께 통행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대한 판단
나아가, 이사건 부동산 중 ‘ㅅ'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원고의 부당이득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2006.5.12..선고.2005다31736.판결 참조), 종전부터 사실상 사도로 사용되던 토지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격은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 즉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 및 경북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감정보완 결과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 중 ‘ㅅ' 부분은 공부상 지목 및 현황이 도로로서 토지대장상 1977. 9. 9. 이미 도로로 지목변경 되어 있었던 사실, 이사건 부동산 중 ‘ㅅ'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과 피고 소유 부동산을 함께 소유하고 있던 소외 동◇산업 주식회사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공장을 짓고 그 공장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하던 부분으로 피고가 점유를 개시할 때부터 이미 콘크리트 포장이 된 도로로 사용되어 오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ㅅ'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 4호의 도로 개설 당시의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내지는 도로 개설 당시의 토지 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격은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 즉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법원의 경북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 중 ‘ㅅ' 부분의 피고가 점유를 시작한 2003. 3. 11.부터 2007. 2. 10.까지의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의 임료는 2,658,154원{[1,306,200원┼1,240,890원┼2,752,350원┼(309,320원×11개월)]×95㎡/311㎡, 원 단위 미만 절사, 이하 같다}인 사실 및 2007. 2. 10. 이후의 월 임료는 변론 종결일 당시인 2007. 2. 28.경의 월 임료인 94,486원(309,320원×95㎡/311㎡)일 것으로 추인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ㅅ’ 부분은 피고뿐만 아니라 419-1 대 298㎡, 419-2 대 347㎡의 소유자들도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ㅅ’ 부분의 면적이나 사용형태, 사용빈도 등과 같은 이 사건 부동산 중 ‘ㅅ’ 부분의 사용상황을 고려할때, 피고가 앞서 본 임료의 4/5를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은 2003. 3. 11.부터 2007. 2. 10.까지는 2,126,523원(2,658,154원×4/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07. 2. 1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ㅅ’ 부분에 대한 점유.사용을 중단하는 날까지 매월 75,588원(94,486원×4/5)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2,126,523원(2003. 3. 11.부터 2007. 2. 10.까지의 임료) 및이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07. 2. 21.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 송달일인 2007. 2. 28.부터 판결 선고일인 2007. 3.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 2007. 2.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ㅅ' 부분에 대한 점유·사용을 중단하는 날까지 월 75,588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