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6-04 10:51
도로,1936년 분할,취득시효 완성 2007나18635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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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례
수원지방법원 2007. 7. 26. 선고 2006가단103030 판결

전문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07나1863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원고, 항소인 ○○서원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7. 7. 26. 선고 2006가단103030 판결

변론종결 2008. 3. 27.

판결선고 2008. 4.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구 ○○동○○○ 도로 139㎡에 관하여 2002. 3. 19.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4066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구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갑 제4호증의 1, 2)에는 경기 ○○군 ○○면 ○○리 ○○○ 전 231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자로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신고 또는 통지 연월일은 1911(명치 44년). 9. 24.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36년(소화 11년) 경기도지사가 위 토지 중 42평을 도로로 편입시킴으로써 위 토지는 같은 리 ○○○-1 전 5평, 같은 리 ○○○-2 도로 4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리 ○○○-3 전 184평으로 분할되었고, 1936. 3. 18. 원고는 위 ○○○-1 토지 및 ○○○-3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6.25 전쟁으로 토지대장이 멸실되자 용인시는 1953. 3.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을 복구하면서 용인세무서 토지대장공시지번별조서에 의하여 소유자란을 "국(國)"으로 기재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이후 행정구역이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으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에 의한 무주부동산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00. 2.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토지는 지적복구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1961. 12. 17. 지방도 319호로 인정공고 되었고 1981. 3. 14. 국도 43호로 승격되어 피고가 점유, 관리하고 있다.
2.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의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번복되는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다3591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계속 점유하여 이를 시효취득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토지는 일제시대부터 도로로 개설되어 현재까지 계속하여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어 왔고, 1981. 3. 14. 국도 43호선으로 지정, 관리되어 온 점, 이 사건 토지는 1936년에 이미 분할되었던 점, 원고가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 1936년경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보존등기를 마치지도 않았고,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 점, 1953. 3.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복구되면서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늦어도 1981. 3. 14.부터 이 사건 토지를 국도 43호선의 부지로 점유하였고, 위와 같은 점유는 공연, 평온하게 소유의 의사로 선의이며 과실 없이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토지에 관하여 1981. 3. 14.부터 20년이 경과한 2001. 3. 14.경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지조사부,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등도 피고가 모두 관리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타인 소유 토지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공용징수, 협의취득, 기부채납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무단으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나,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42112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일제시대에 제정된 조선도로령에는 도로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비용에는 도로에 관하여 필요한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일제시대에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하게 된 경위가 기록된 문서와 그 보상여부 등과 관련된 문서 및 위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기부가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멸실되어 피고에게 그 제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제시대 당시 분할 전 토지의 분할 현황 및 소유관계, ④ 피고는 해방 이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국도 43호선 부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여 이를 도로로 점유·사용하다가 1953. 3. 20. 지목을 도로로 하여 토지대장을 복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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