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10-01 17:44
근친자상속,이성양자 68다1543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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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11.26. 선고 68다15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16(3)민,240]
변경 : 대법원 1994.5.24. 선고 93므119 판결에 의하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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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915.4.1 개정 민적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이성양자의 효력



【판결요지】
 
민법 시행전의 관습에 의하면 절가호주의 유산은 근친자가 승계하거나 리동의 소유에 귀속된다.
 
나. 사후양자는 재산상속권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민법 제867조, 민법 제87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안성훈 외 4명
【피고, 피상고인】 최병남 외 13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가정법원, 제2심 서울고등 1968. 6. 27. 선고 67나2702 판결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피수계인 안병욱 이하 같음)의 본소청구 원인중 원고들의 피수계인 안병욱이 1963.12.19법원의 허가를 얻어 무후절가된 망 안원식가의 부흥을 위하여 동인의 사후 양자로 선정되어 동가의 호주를 상속하였던 것인 즉, 위 안원식 사망 당시 그의 유산이던 본건 계쟁 각부동산들도 그 상속의 효력으로 원고들의 소유에 귀속되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위 안병욱이 그 주장과 같이 망 원식가(안원식은 내시로서197.25 당시 환관이었던 망 양준상의 이성양자로 입양한 후 그 환관가의 호주를 상속하였고 1916.9.29 내시 나만렬을 자기의 이성양자로 입양하였으며 나만렬은 1940.8.14 내시 이명진을 이성양자로 입양한 사실이 있은 후인 1955.3.13 위 안원식 사망하였던 것이므로 그 사망으로 인하여 호적상으로는 그의 양손 이명진(동인의 양부 나만렬은 이미 사망하였던 것임)이가 안원식의 호주상속인인 것 같이 되어 있었던 것이나, 위 이명진이나 그의 양부 나만렬의 위 각 입양은 1915.4.1 개정민적법의 시행에 따라 종래 환관가와 봉시가에 한하여 인정되던 이성양자제도가 폐지된 후에 이루어진 무효한 입양이었던 만큼 다른 후손이 없었던 위 안원식가는 동인의 사망으로 절가에 이르게 되었던 것임. 호주를 상속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위안원식가는 1955.3.13 동인이 후손없이 사망하였으므로 인하여 이미 절가 하였던 것이니만큼 위 안병욱이 동가의 호주를 상속하게 되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위 안원식의 유산(동 인사망 당시의 관습상 절가호주의 유산은 근친자가 승계하거나 이. 동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이었음)을 안원식 사망당시까지에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원판결도 위 안원식의 호적상 기재에 의하여 그의 양손 이명진이가 그의 유산을 상속하였고 동 인의 처인 피고 최병남이가 동인의 유산을 상속하였으며 그들의 각자가 상속한 유산의 일부를 다른 피고들에게 분배하였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본건 계쟁부동산들에 대한 현재의 피고들명의의 각등기나 피고들의 그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고 단지 위 안병욱에게 그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는만큼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 각 등기의 말소나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없다는 취지를 판시하였을 뿐임을 알 수 있다)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뚜렷하고 그 판시내용을 전기 개정 민적법의 입법취지나 위 안원식 사망당시의 절가호주의 유산에 대한 승계 또는 귀속에 관한 관습의 내용 및 민법시행 후의 무후가 부흥을 위한 호주상속의 효력등에 비추어 감안하여 보아도 그 판시에 법령의 오해나 관습의 내용 또는 상속의 효력에 관한 오단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그 판시 사항들을 논난하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양희경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