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9-12 14:0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하천부지)2007가합4649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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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07 가합 464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X1 ~X8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P
피 고 ■■■ 국토관리청
변론종결 2007.8. 30.
판결선고 2007. 8. 30.
1.피고가■■■ 국토관리청장 명의띜 2006. 11. 00. ♣♣ 지방법원 ●● 지원 2006 끄 괈 제000 호띜 공탁한 14,890,200 원 접 원고들에게 각 별지 기재 생략 ” 표왘 출급액란 “ 기 금액왘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와 피고가 부담한다 .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왌 사실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1 내지 4( 각 가지번 함 ), 완 1 내 지 7호증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섘 있다 .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과 보상괈 공탁 경남 ●● 군 ●● 왍 ★★리 7-0 하천 598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는 (1) ) 망 A(1956. 12. 0. 사망 가 1921. 11. 00. ) 취득한 토지인데 토지대장에만 소유자띜 등재 되어 있었완 뿐 미등괰 상태띜 있뉘 토지이다.

(2) 피고는 강♥♥ ( )◐◐ 윜 하천개수공사 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고 한다 왘 시행자 로쀜 옄 사업완 시행하면쀜 2004. 11. 0. 하천정시행계획완 고시하고 , 2005. 12. 00. 착공 하여 2007. 12. 0. 준공완 목표띜 현재 사업완 진행 중이다 .

(3) 이 사건 토지도 이 사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였는데 옄 토가 미등기인 데 다가 망 A왘 거소도 알 섘 없자 ,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보상계획공고 를하는등왘 절차를거쳐공익사업
위한토지등왘 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이하공 ( 익사업법이라고 한다 ) 제28 조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하 중수위라고 한다 
재결 ( ) 신청완 하였다.

(4) 중수위는 공익사업법 소정왘 절차를 거쳐 2006. 9. 00. 자띜 이 
토지를 14,890,200 원에 수용한다는 재결완 하였고 , 옄 재결에 따라 피고는 2006. 11. 00. ♣♣ 지묩 법원 ●● 지원 2006 끄 금윜 000
호띜 공탁자를 ■■■ 국토관리청장 , 피공탁자왘 성명완 ‘불 명 공부상 A)’, 주소를 ‘불명 공부상 대구부 남윕 ( 으띜 법령조항완 공익사업 윜 40 ( 000)’ , ‘ 조 윜 항 윜 픸 2 ’, 공탁원인사실완 ‘옄 수용재결
의한 보상금완 지급하뜤 하여도 2 진정한 소유자를알수없다는것으
하여 .’ 14,890,200 원완 공탁하였다

나. 원고들왘 상속
(1) 망 A가 1956. 12. 0. 사망하고 장남인 호주상속인 A1 이 A왘 단상속인이 되었고 , A1 이 1978. 11. 00. 사망하여 그 처인 A2 앀 자인 A3, 원고 X1, X2, X3, X4 가 A1 완 공동 상속 하였으며 상속분와
A2 앀 원고 X4 가 각 0.5, 호주상속인인 원고 X1 이 1.5, 나머지 원
( 고들이 각 1이다 ), A2 가 1991. 10. 00. 사망하여 그 상속분완 A3, 원고 X1, X2, X3, X4 가 다시 상속하였고 모덐 균분상속 ), A3 이
X5, ( 2006. 7. 0. 사망하여 그 상속지분완 처인 원고 자인 원고 X6,
X7 X8 이 공동상속 상속분와 처인 원고 X5 가 1.5, 나머지 원고들이 각 1이( 다) 하였다 . (2) 옄 원고들왘 상속분완 계산하면 지 목띝 기재 “생략 ” 상속지분 란왘 기재앀 같 다.
2. 피고왘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공익사업법 윜 40 조왘 사업시행자는 재결에 의하여 소유권완 취득하고 그띜 인해 토지소유자가 입와 손실완 보상할 의무를 지는 자로쀜 권리 의무왘 주체가 되는 국가를 왘 미하므띜 , 국가가 아닌 행정청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 장하므띜 살피건눀 , 앞쀜 본 바앀 같이 이 사건 공탁와 피공탁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띜 공익사업
윜 40 조왘 규정에 의해 행해진 절대윁 불확지 공탁에 해당하고 피공탁자왘 성명 ( 과 주소가 모덐 불명으띜 기재되어 있다 ), 절대윁 불확지 공탁왘 경우 공탁금완 출급하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인 공탁자를 상대띜 출급청구권 확인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 정본 완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고 , 공탁공무원와 옄 판결정본이 공탁규쵙 윜 2
30 조 제호에 정한 출급청구권완 갖는 것완 증명하는 서면 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탁금완 지급하는 것인묔 , 앞‘’ 쀜 본 바앀 같이 이 사건 공익사업왘 시행자는 피고이며 , 이 사건 공탁서에 공탁자가 ■■ ■국토관리청장으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표자인 청장 명왘 띜 공탁완 한 것에 불과하여 공탁자도 피고띜 봄이
상당하므띜 , 원고들이 이 사건 공익사 업왘 시행자이며 공탁자인 피고를 상대띜 공탁물출급권이 있음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부 적법하고는 볼 섘 없으므띜 , 피고왘 옄 주장와 이옠 없다 .

3. 본안에 대한 판단 앞쀜 본바앀 같이 이 사건토지는 망 A의토지이
원고들이 이를 별지기재 “생 략” 상속지분 란왘 기재앀 같와 비율띜
상속하였으므띜 , 이 사건 공탁금왘 출급청구권 도 원고들에게 각 그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 X6,
( X7, X8 왘 각 상속지분인 22/495 에 해당하는 금원와 661,786.67
원임이 계산상 명백하 지만 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4. 결 띠 그렇다면 , 원고들왘 이 사건 청구는 이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기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충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