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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5-08 17:04

종중총회 무효확인 2002다1154

글쓴이 : 관리자

대법원 2002.04.12 선고 2002다1154 판결【종중총회무효확인】 [공보불게재] 민사

【참조조문】
[1]민법 제31조,민사소송법 제48조

【원고,피상고인】송흥섭
【피고,상고인】여산송씨설촌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웅)

【원심판결】서울고법 200 1. 12. 4. 선고 2000나253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가. 원심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설촌공 송시철을 공동선조로 하여 매년 종중원들이 모여 시제를 지내고 종사를 의논해 오며 사실상의 종중으로 존속해 오던 중 1990. 3. 4. 송익섭 등 18명의 종원이 모여 총회를 개최하고 피고 종중을 결성한 사실, ② 위 총회에서 회장은 송기항, 부회장 및 총무는 송기린을 각 선출하는 등으로 회장단을 구성하였는데, 1993. 3. 7.자 종중 총회에서 송기항 등이 모두 임기만료로 퇴임하자 연장자인 송이섭이 임시회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여 이사 7인과 부회장 1인, 감사 2인을 선출하였고, 1993. 4. 10. 소집된 이사회에서 송영일을 회장으로, 송만섭을 부회장으로 각 선출한 사실, ③ 그런데 1994. 3. 27.자 정기총회에서 결의를 통하여 송영일을 비롯한 기존 회장단을 불신임하고 송기항을 회장으로, 원고 및 송근섭을 부회장으로, 송기린을 감사 등으로 하는 새로운 회장단을 구성하면서 정관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정관에 따라 설촌공의 7명의 아들을 공동선조로 하는 소종중을 각 구성한 다음 각 소종중에서 2명씩 선임된 이사 14명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구성한 사실, ④ 그 후 1996. 2. 3. 임원 및 이사회에서는, 피고 종중 산하 각 소종중 중 6남인 첨정공 소종중의 종원 숫자가 다른 6개 소종중의 종원 숫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아 총회를 통한 의사 결정시 특정 소종중에 유리한 결의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대의원제도를 채택하기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차기 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송기린도 참석하여 이에 찬성하였고, 1996. 3. 3. 정기총회에서는 대의원제도를 채택하여 대의원총회가 그 동안 정기총회에서 처리하던 사항을 처리하기로 결의하였으며, 1996. 8. 17. 소집된 임원 및 이사회에서 개정 정관의 세부적인 문안을 작성하여 의결한 사실, ⑤ 그리고 1996. 12. 23.자 임원 및 이사회에서 각 소종중별로 3명씩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전 임원 및 이사들은 12. 30.까지 사직하기로 하되 회장인 송기항 등은 유임하는 것으로 하는 결의를 하였고, 1997. 1. 19.자 대의원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추인한 사실, ⑥ 그런데 송기린이, 피고 종중이 매도한 종중 소유 토지의 매도대금을 피고 종중의 회장인 송기항이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송기항 등을 상대로 회장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업무상배임 등 죄로 송기항을 고소하여 갈등이 발생한 사실, ⑦ 한편 1997. 3. 2. 정기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통고서가 종중원 239명에게 발송되었는데, 위 통고서에는 총회 안건으로 종중 정관 개정과 종중 소유 토지매각에 관한 사항이 없었고, 피고 종중 종보를 종원들에게 1부씩 배포할 예정이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정기총회 소집통고서를 받은 송기린 외 12인은 1997. 2. 22. 연명으로 회장인 송기항에게 회장단 불신임 결의건, 변조된 정관의 환원조치 및 변조경위 조사건, 불법매도한 종중 위토 원상복구건 등에 대하여 위 총회안건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서신을 발송하였으나 위 종중 총회 의제로 채택되지 아니한 사실, ⑧ 1997. 3. 2. 12:00경 152명의 종중원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당시 정관 제22조에 의하면 위임장에 의한 의결방법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위임장 제출로 갈음한 61명의 출석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회장인 송기항이 인사말을 하고 있던 중 송기린이 결성한 첨정공 소종중의 종원인 송칠섭이 긴급동의를 제기하여 송기항이 종중위토 불법매매건으로 형사고소가 제기되어 있고 법원에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신청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직무집행에 문제가 있으므로 먼저 회장단의 신임을 묻는 안건부터 의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첨정공 소종중의 총무였던 송기용은 송기린으로부터 교부받았던 회장 송기항에 대한 불신임 제안설명서를 배포한 다음 이를 낭독하고 불신임건을 상정하려 하는 등 소란이 일어났고, 이에 회장인 송기항은 자신의 거취에 대하여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자제를 요청하였으나, 첨정공 소종중측의 일부 종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기 위해 단상에 있던 회장단 임원인 송천석 등 4명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단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다른 종원들은 이를 저지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자 송기항은 폐회를 선언하고 원고를 포함한 피고 종중의 회장단 11명과 함께 퇴장한 사실, ⑨ 그러자 송기항 등이 퇴장한 직후 송기홍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다음 사회를 보면서 위 폐회가 선언된 총회를 속개하는 형식으로 총회를 개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 송기린을 비롯한 첨정공 소종중이 중심이 된 일부 종원들의 요구에 따라 회장인 송기항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여 송기항을 회장직에서 해임하고 1996. 8. 17. 개정한 정관을 무효로 한 다음, 회장을 송기린, 문장은 송종욱 등으로 하는 외에 새로운 이사 및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한 사실(위 결의 중 송기린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를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결의가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 중, 피고 종중이 1993. 3. 4. 임기만료로 송기항이 회장직을 퇴임한 후에 송영일이 이사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위 선출결의는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송영일이 소집한 1994. 3. 27.자 정기총회에서 송기항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및 그 후에 이루어진 정관 개정결의 등도 모두 무효이어서 전임 회장으로서 단순한 소집대행자의 권한만 갖는 송기항이 1997. 3. 2.자 정기총회를 개최한 후 폐회를 선언한 것 역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시 남아 있던 종원들의 결의에 따라 송기홍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여 속개한 이 사건 총회에서 참석인원 201명 중 찬성 198명, 반대 3명으로 송기린을 회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결의는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1993. 3. 7.자 정기총회 당시 위와 같이 일부의 임원을 선출하면서 미처 선출을 마치지 못한 회장단의 구성을 차후의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결의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1993. 4. 10.의 이사회에서 위와 같이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송영일을 회장으로 선출한 위 이사회의 결의는 총회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내세워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으며, 나아가 송기항을 회장으로 선임한 위 1994. 3. 27.자 정기총회의 결의나 그 이후 수 차례에 걸친 정관개정의 결의 등에 관하여도 달리 이를 무효로 볼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제출의 위 정관들이 무효라거나 송기항이 1997. 3. 2.자 정기총회의 단순한 소집대행권자에 불과함을 전제로 송기항이 한 위 폐회선언의 효력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1심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그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송기항을 1994. 3. 27.자 정기총회에서 적법히 선임된 종중대표자라고 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으며, 종중 정관에서 '회장은 종중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종중 총회에서 회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위임하는 결의를 한 이상은 그 이사회에서 종중 회장을 선출하는 행위가 당연무효라거나 그렇게 선출된 회장이 적법한 종중 회장이 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송영일을 적법한 피고 종중 회장으로 인정한 것에 종중 정관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이 송영일을 회장으로 선출한 위 이사회의 결의는 총회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한 이상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