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04-21 09:48
사정자와 귀속농지상환대장 충돌 2003다59815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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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02.27 선고 2003다59815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공보불게재] 민사
 
 【참조조문】
[1]민법 제245조,구 귀속재산처리법(1954. 9. 23. 법률 제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구 농지개혁법시행규칙(1963. 3. 9. 농림부령 제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원고,상고인】이남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훈 )
【피고,피상고인】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지법 2003. 10. 8. 선고 2003나78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초사실로서 원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포천군 소흘읍 이동교리 682 전 262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682 토지'라고 한다)과 같은 리 686 전 68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686 토지'라고 한다)은 소외 망 이원용이 일제시대에 사정받은 것인데, 원고가 망 이원용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는 6·25 전쟁으로 인하여 소실되었는데, 그 후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포천등기소 1978. 5. 10. 접수 제2998호로, 같은 목록 기재 4, 5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1. 5. 20. 접수 제4400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관리청 국방부)가, 같은 목록 기재 2, 3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9. 11. 2. 접수 제10146호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관리청 재무부)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2, 3 토지 부분에 관하여,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농지법 제정에 따라 폐지됨)에 따른 농지분배절차의 일환으로 경기 포천군 소흘면이 1950년 작성한 귀속농지상환대장(을 제5호증, 이는 관련 분배농지부용지의 판시와 같은 작성 방식에 비추어, 구 농지개혁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귀속농지에 관한 상환대장으로 보임)에 이 사건 분할 전 682 토지가 수분배농지로 등재되어 있는데, 그 수분배자는 위 이동교리에 거주하는 엄명완으로, 그 전소유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산기(山崎)로, 상환기간은 1950년부터 1954년까지로 각 기재되어 있고, 그 무렵 작성된 귀속분배농지부(을 제6호증)에도 이 사건 분할 전 682 토지에 관하여 수분배자란에 엄명완이, 피보상자란에 서울에 거주하는 산기(山崎)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엄명완이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에 따라 소유자미복구 상태로 남아 있다가 당시 재무부가 1978. 5. 31.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을 받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분할 전 682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서울 종로4가 128'에 거주하는 산기광구(山崎廣龜)가 이원용의 다음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지세명기장에도 '경성부 종로 4정목 128'에 거주하는 납세의무자 산기광구(山崎廣龜)가 1936. 4. 30. 이원용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구 귀속재산처리법(1954. 9. 23. 법률 제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본법에서 귀속재산이라 함은 단기 4281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 단,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구 농지개혁법시행규칙(1963. 3. 9. 농림부령 제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는 상환대장에 기재할 사항을 열거하면서 전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들고 있고 그 전 소유자는 공부상 또는 실제 피보상자의 성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다가 원고는 산기광구(山崎廣龜)가 이 사건 분할 전 682 토지의 소유자로 조사된 경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는 사정,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된 구 토지대장이나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지세명기장 등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그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는 않으나, 한편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절차의 일환으로 작성된 농지상환대장은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농지분배 여부에 관한 증거로서 농지소표 못지 않게 중요한 증거라 할 것이어서 이를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구 토지대장과 지세명기장의 소유자란에 '산기광구(山崎廣龜)'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귀속농지상환대장 및 귀속분배농지부의 전 소유자란에도 '산기(山崎, '山崎廣龜'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분할 전 682 토지를 사정받았던 망 이원용 또는 그 상속인이 일제시대에 위 분할 전 토지를 일본인인 산기광구(山崎廣龜)에게 처분함에 따라 망 이원용 등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682 토지는 구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된 귀속재산으로서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법 제2조단서 규정에 따라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절차를 거쳤으나 그 수분배자인 엄명환이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여 원 소유자인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분할 전 682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별지 목록 기재 2, 3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원심은 별지 목록 기재 4, 5 토지에 대한 원고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1954.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4, 5 토지를 육군 제100병기대대 제55탄약중대(1982. 7. 1. 제56탄약대대 제561탄약중대로 명칭변경됨)의 8, 9현장(탄약고 보급관리)의 시설부지로 사용하였고,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에도 계속 제561탄약중대 탄약시설 저장부지 및 제56탄약대대 유휴지로 점유·관리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별지 목록 기재 4, 5 토지를 그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일인 1971. 5. 20.부터 각 20년간 점유함으로써 1991. 5. 21.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별지 목록 기재 4, 5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이 사건 분할 전 686 토지 또한 이 사건 분할 전 682 토지처럼 지세명기장에 '경성부 종로 4정목 128'에 거주하는 납세의무자 산기광구(山崎廣龜)가 1936. 4. 30. 이원용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귀속재산일 여지가 많아 보이는데, 위 토지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민 등에게 매각되거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되지 아니한 채 피고 산하 재무부 또는 국방부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서 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점유가 무단점유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그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