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11-19 14:30
시효취득 2004다559
 글쓴이 : find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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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2004. 8. 18. 선고 2004나5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 
[각공2004.10.10.(14),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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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2]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토지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연부락이 그 점유의 개시 시점에 사회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실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점유의 주체로서 자주점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구역인 동·리(洞·里)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공동체로서의 자연부락이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민사소송법 제52조 소정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2] 자연부락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고 나아가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 여부, 고유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관리형태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3] 토지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연부락이 그 점유의 개시 시점에 사회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실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점유의 주체로서 자주점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민사소송법 제52조/ [2]민사소송법 제52조/ [3]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공1999상, 371)/[2]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25765 판결(공1991, 2242),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532 판결(공1993상,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