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11-19 10:46
사정부,보안림 96다46293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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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4629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1997.8.1.(39),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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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국유로 사정된 임야가 구 삼림령에 기한 보안림 편입 고시에 개인 소유로 기재된 경우,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유로 사정된 임야에 관하여 구 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 편입 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라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 폐지) 제1조,구 삼림령시행규칙(1911. 6. 20. 조선총독부령 제74호, 폐지) 제9조,구 삼림령시행절차(1911. 8. 31. 조선총독부 훈령 제73호, 폐지) 제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9906 판결(공1992, 2402),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7841 판결(공1994상, 1099),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53652 판결(공1996상, 1108)


【전 문】


【원고,피상고인】 양천허씨매은공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우정 외 1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9. 20. 선고 96나22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갑 제10호증(경기도보)의 첫장 호외라는 기재 아래에는 소화 15년 6월 12일이라는 기재가 있고, 그 다음장 이하에는 소화 15년 5월 12일이라는 기재가 있음은 논하는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이 위 갑 제10호증을 채택하여 증거자료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국유로 사정된 임야에 관하여 삼림령(1911. 6. 20. 조선총독부 제령 제10호)에 의한 조선총독부의 '보안림 편입 고시'에 개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라면,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인바(당원 1992. 7. 14. 선고 92다9906 판결,1994. 2. 25. 선고 93다57841 판결,1996. 2. 27. 선고 95다53652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임야는 보안림 편입 고시에 소유자로 기재된 소외 허열의 소유이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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