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1-21 10:41
2000가단19090 소유권말소등기등 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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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oo시 oo읍 oo리 소재 임야 1,983m, 같은 리 소재 임야 5,455,m  및  같은 리 소재 임야 13,884m 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oo등기소 에  1961.7.14.  접수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요지

피고는 1924. 경 조선총독부로부터 수많은 필지의 국유림을  양여받아  그  산하에  도유림사업소(현 산림환경연구소의 전산)를  설치하여  도유림으로  관리하였고,  1930.경부터  1939.경까지는  그에  인접한  많은  사유림을  연차적으로  매수하여  도유림을  확장하였으며  그  도유림에  조림과  벌채,  산불예방과  진화  및  도벌방지  등  각종  육림사업을  시행하였고,  1955.경부터는 연차별  육림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현재까지  위  도유림을 관리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있으며, 피고는 1933,경  산72 및 산75  임야도 당시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도유림에  편입하여  도유림대장에  등재한  이래  도유림의  일부로써  현재까지  점유  ,  관리하여  오고  있다.
또한  피고는  6.25 사변으로  위  임야들에  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위  도유림대장을  비롯한  각종  도유림  관계서류에  근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임야들을  사정명의인인
이 oo  또는  그 승계 서류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위 임야들은  현재까지  점유 . 관리하여 온이상  그  점유는  선의이며, 관실 없이 점유된  것으로  볼  것이고
또한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어 보존등기를  마친날로부터 10년이  지난 1971.7.14 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