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1-15 12:58
96나37 토지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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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표시 제주지방법원 1997.4.23. 96나37,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제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1심의 청구를 제2차 예비적 청구로 변경한 경우, 주위적 청구 및 제1차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제2차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할 경우의 주문

재판요지
제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1심의 청구를 제2차 예비적 청구로 변경한 경우, 주위적 청구 및 제1차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제2차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할 경우의 주문은 "당심의 주위적 청구 및 제1차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당심에서 제2차 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 이행하라."라는 형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