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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1-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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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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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00시00읍00리 소재 임야 1,983m, 같은 리 소재 임야 5,455m 및 같은 리 소재 임야 13,884m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00등기소 1961.7.14 접수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판결요지 : 피고는 1924.경 조선총독부로부터 수많은 필지의 국유림을 양여받아 그 산하에 도유림사업소(현 산림환경연구소의 전신)를 설치하여 도유림으로 관리하였고, 1930.경부터 1939.경 까지는 그에 인접한 많은 사유림을 연차적으로 매수하여 도유림을 확장하였고, 1955.경부터는 연차별 육림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현재까지 위 도유림을 관리하여 오고있는 사실이 있으며, 피고는 1933.경 산72 및 산75임야도 당시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도유림에 편입하여 도유림대장에 등재한 이래 도유림의 일부로서 현재까지 점유.관리하여 오고 있다.
또한 피고는 6.25사변으로 위 임야들에 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위 도유림대장을 비롯한 각종 도유림 관계서류에 근거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임야들을 사정명의인인 이 00 또는 그 승계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도유림대장 등 각종 도유림 관계 서류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위 임야들은 현재까지 점유.관리하여 온 이상 그 점유는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한 것으로 볼 것이고, 또한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어 보존등기를 마친날로부터 10년이 지난 1971.7.14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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