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1-07 15:40
2001다23195 소유권말소등기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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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행위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등기명의자가주장하는 다른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경우,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일본인 소유 영리법인의 소유재산이 귀속재산인지 여부(소극)
[4]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수리조합 또는 토지개량조합의지위를 승계한 농지개량조합이 기존의 조합이 설치한 농지개량시설을 법률상당연히 인수한 경우, 농지개량조합이 그 농지개량시설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도포괄승계하는지 여부(적극 )


재판요지
[1]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
[2] 토지수용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음에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개량조합이 토지수용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을 양도받았다거나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다시 특정승계 또는 포괄승계하였을 수도 있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무한정하게 확대하여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1945. 8. 9.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에 대하여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지분만이 귀속되고 그 법인이 소유하던 재산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4]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되는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진흥공사의 권리의무'에는 관개·배수시설과 같은 순수한 농지개량시설만이 아니라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포함되고, 이 때 그 부지의 소유권이 해당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가에게 귀속되게 된 경우라면 그 농지개량시설을 국가가 직접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해당 농지개량조합이 이를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받을 때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농지개량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농지개량조합이 그 조합구역 내의 농지개량시설을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받을 때'에는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년 7월 제령 제2호, 폐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조합 또는 구 토지개량사업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량조합이 각각 설치한 농지개량시설로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3조 및 위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과 동시에 직접 또는 순차로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농지개량조합에게 당연히 인수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공1997하, 2278)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공1997하, 3523) 대법원 2000. 3.10. 선고 99다65462 판결(공2000상, 944) [3] 대법원 1994. 9. 27. 선고94다22309 판결(공1994하, 2813)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4209판결(공1996상, 195)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48350 판결(공1998상,1435) [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 판결(공1996하, 343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공1999상, 629)

참조법령
[1] 민법 제186조 [2] 민법 제186조 [3]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 [4]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제2조로 폐지) 제16조, 부칙칙 제3조, 구 토지개량사업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칙 제6항

원심판례
광주고등법원 2001.3.15. 2000나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