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1-07 15:18
95다23644,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기등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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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구임야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제2111호.실효)에 의한보증서를 발급한보증인의 자격유무에 관한방법

재판요지
행정관청이 구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1969.5.21.법률 제2111호 1971.12.20실효) 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없는보증인에 의한 보증서에대하여확인서를 발급하여주는 등으로 사무를 처리한다는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징하기어렵고,같은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증서는 이야 소재지의 리.동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중에서 당해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하는3인이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당해 임야소재지가 아닌다른 마을 특조위원의 보증서로 접수 처리할 수없는 것이므로,과연 분할 전 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여 보증인 자격이 없는 특조위원들의 보증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위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함을 요하며,특히 위법에 의하여 발급한 각종 서류와 보증인 명부 및 발급대장 등의 보존기간의 만료로 폐기처분되어 그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